단통법 폐지 VS 단통법 유지 오락가락

'폐지 vs 유지' 보조금 상한제 겨냥 '부글부글'…단통법 사실상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핵심 조항인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심 중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시선들이 엇갈리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고시개정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출고가격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관련 정책은 실무적인 선에서 검토 중이다. 이동통신시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견 수렴, 논의 등을 거쳐 정책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아 표인봉 모르면 ‘호갱’..단통법 비웃는 소비자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지 1년 6개월이 넘었으나, 온라인 상에서 불법 보조금 거래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3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단통법에 따르면 휴대폰 지원금 상한액은 보통 33만 원 선이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은어(隱語)와 초성을 활용해 휴대폰 구입정보가 공유되고 있는데, 대다수가 지원금 33만을 초과해 지급하고 있다. 이중에는 기기값 전액을 지원해주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휴대폰을 더욱 싸게 구입하기 위해선 그들만의 언어를 알아야 한다. 소위 아는 사람만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음성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일반 대리점에서 제값에 사는 사람들은 이들에게는 되려 ‘호갱(호구+고객)’으로 통한다. 

오뚝이 팬택에 또다시 ‘단통법 그림자’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전략 등 2년 전 단통법에 직격탄 맞아 기사회생 후 저가폰 준비했더니 지원금 상한 조기 폐지론 솔솔 마케팅 재원 부족 탓 경쟁력 한계 2년 만의 시장 복귀 우려감 고조

2년 만의 국내 시장 복귀에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또 다시 팬택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통신ㆍ제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단통법 지원금 상한(현재 33만원) 조기 폐지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팬택이 될 공산이 크다. 과거처럼 지원금 경쟁이 시작되면 마케팅 재원이 풍부하지 않은 팬택은 경쟁력에서 밀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단통법이 오락가락 한다. 결국 시장경제 원리를 통제하려다 보니 이런 사단이 나고 말았다.

자유롭게 경제하도록 놔뒀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단통법 모두가 비싸게 사는 법이란 것을 믿고 모두가 비싸게 샀더니 이렇게 흔들린다.

그럼 정부를 믿고 비싸게 산 사람을 호갱으로 만드는건 바로 정부가 아닐까 싶다.

나도 작년 가을쯤에 비싼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바꿨다. 나만 호갱이 아니니까 라고 라고 생각하면서 바꾼지 1년도 

되지 않아 정부가 나를 호갱으로 만들려고 한다.

나 하나 쯤 호갱되는건 괜찮다. 하지만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사이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또 다시 영세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아닐까 생각된다. 

좀더 기다려지면 폐지되겠지란 기대감으로 스마트폰을 바꾸려는 대기자들이 더 기다려보자는 심정일 것이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업자들만 힘들어 지는것이다. 단통법 시행초기처럼.

조속히 입장을 마무리하고 폐지던 유지던 결정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