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논픽션

단통법 사실상 폐지될 듯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사실상 폐지할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10일 한국투자증권은 통신업체들의 손익 영향은 미미하고, 휴대폰 제조업체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단통법 성과 자랑하던 정부였는데...지원금 상한제는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지원금)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단통법의 핵심 조항이다. 지원금 상한선을 출고가 수준까지 높이면, 단말 구입 시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은 다소 해소될 수 있다. 하지만 지원금을 ‘출고가 이하’로 개정한다는 건, 지원금 상한제가 핵심인 단통법 입법 취지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가계통신비 절감 등 단통법 성과를 늘어놓기 바빴던 정부 입장에서, 단통법을 후퇴시킨다면 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