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논픽션

'폐지 vs 유지' 보조금 상한제 겨냥 '부글부글'…단통법 사실상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핵심 조항인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심 중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시선들이 엇갈리고 있다.17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고시개정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출고가격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관련 정책은 실무적인 선에서 검토 중이다. 이동통신시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견 수렴, 논의 등을 거쳐 정책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아 표인봉 모르면 ‘호갱’..단통법 비웃는 소비자들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지 1년 6개월이 넘었으나, 온라인 상에서 불법 보조금 거래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3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

단통법 사실상 폐지될 듯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사실상 폐지할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10일 한국투자증권은 통신업체들의 손익 영향은 미미하고, 휴대폰 제조업체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단통법 성과 자랑하던 정부였는데...지원금 상한제는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지원금)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단통법의 핵심 조항이다. 지원금 상한선을 출고가 수준까지 높이면, 단말 구입 시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은 다소 해소될 수 있다. 하지만 지원금을 ‘출고가 이하’로 개정한다는 건, 지원금 상한제가 핵심인 단통법 입법 취지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가계통신비 절감 등 단통법 성과를 늘어놓기 바빴던 정부 입장에서, 단통법을 후퇴시킨다면 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