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알면 꿀이득

모르면 손해보는 하반기 다라지는 제도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5개 업종을 추가합니다.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 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사업주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명으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2. 국내 유명대학의 명품강의 인터넷으로 무료수강

작년 10월 서울대 등 10개 대학의 27개 강좌를 시범운영했으며 올해 9월부터 약 90개 신규 강좌를 추가합니다.

강의는 K-MOOC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www.kmooc.kr

3. 노인, 임산부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65세 이상으로 확대

제왕절개분만 본인부담비율 5%로 인하

분만 취약지 임신 출산 지원비 20만원 추가지원 

4. 실업 크레딧 제도 시행

8월 1읿부터 실업기간 동안 국민연금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년)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연금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5.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 이용대상 확대

고령자 범위 만 70세로 확대

신규이용대상 추가 (한국방문우대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상이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동반인 3인까지 확대

6.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대상 확대

초등학생 14세이상에서 7세이상으로 이용연령 확대

외국인 17세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으로 이용연령 확대

7. 온라인 사기 쇼핑몰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 시행

9월 30일부터 가품판매, 제품 미배송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사이트 차단 등 전자상거래 일시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8. 소방민원도 우리집에서 간편하게

9. 민원 24 여권정보 추가 제공

2016년 하반기부터 민원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늘어납니다.

여권만료일. 영문성명 + 여권번호

10.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항목 확대

현행 : 금융거래조회, 국민연금 가입여부, 국세와 지방세 체납여부, 자동차 소유내역, 토지소유

추가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